​현대경제연구원,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자본이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비공식적 가치와 규범들의 실증적 집합으로서 이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한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사회자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와 ‘신뢰하는 편’의 비율이 46.4%로 과반수 이상이 우리나라의 사회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사법시스템(52.1%)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높은 반면, 입법시스템(18.0%)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았다.

또 ‘우리나라는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회라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비율이 88.1%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 정도는 우리나라를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84.0%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성공만 하면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과거도 용서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반영돼,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3.5%에 불과했다.

또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절차나 법을 지키기보다 편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85.7%로, 정상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 △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 마련 △뢰사회를 붐업시키는 방송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 마련 △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후석 사회자본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4.7점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부패지수 7.0보다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각종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등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법질서 준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