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년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제대로 된 환경정책 만들 것"

"제대로 된 환경정책은 경제와 환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정책"

"국정과제들은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입법"

"효율화·효과화가 필요한 환경정책이나 제도를 찾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새 정부의 환경공약은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들어 펼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환경정책은 경제와 환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정책이다. 흉유성죽(胸有成竹)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닌 것도 종국에는 환경문제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전략이나 로드맵에 대한 밑그림 없이 대응하면 문제가 더욱 엉클어지기 십상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환경이슈들을 해결하는 등 올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윤성규 장관은 “환경공약과 국정과제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들”이라며 “시의적절하냐, 수용능력이 있냐에 대해 견해가 다양하고 엇갈릴 수 있다. 지난해 본법의 제·개정으로 얼개를 만들었던 국정과제들은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입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회에 제출토록 예정된 입법안은 제때 제출하고 목표시점 이전에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입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철학을 잘 구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는 왜곡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선진국가·일류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자는 정책”이라며 “더 나아가면 ‘비효율의 효율화’, ‘비효과의 효과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개념으로 효율화·효과화가 필요한 환경정책이나 제도를 찾아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인자부담원칙·수익자부담원칙·사용자부담원칙 등 기본원칙과 달라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정책,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노력 대비 추진 성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없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궁극적 추구목표는 지속가능국가·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고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환경정책·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선제형 정책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흉유성죽(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대나무그림을 그려놓다)을 언급하며 “수많은 환경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국정과제와 수시 출현할 난제들을 멋지게 감당해 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