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협상안 도출 불발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2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하려던 특위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양측이 이날 모든 쟁점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드는 동시에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출입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법제화에도 민주당은 찬성, 새누리당은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