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도화선, 전 노동계 대정부 투쟁 확산 우려

민주노총 사무실 앞.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장기화로 접어든 철도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공권력을 전격 투입한 정부의 노림수가 뇌관을 건드린 꼴이 됐다.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위원장 등 수뇌부를 검거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검거작전이 노동계 전반에 걸친 대정부 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철도파업에서 시작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간부 파업과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8일까지 총파업 태세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실시한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대해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강제진입에 앞서 피신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김 위원장 등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실무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같은 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권력 투입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노동법 개정 당시 이후 17년 만에 양대 노조가 연대한 총파업 사태를 맞게 될지 우려되고 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철도파업으로 시작된 노정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협상카드가 없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철도파업의 목표인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철회에 대해서는 정부와 코레일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못박았기 때문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수서 KTX 법인은 코레일의 자회사이고 민영화될 수도 없다"며 "철도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핑계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철도파업의 근본 원인인 철도 민영화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