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금주부터 논의 본격화…‘장성택 처형’ 최대 변수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차단 등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금주부터 개혁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나선다.

특위는 16일과 17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두 차례 연 뒤, 18∼19일에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변수는 ‘장성택 처형’ 등 일련의 북한의 동향 문제다. 가뜩이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태에서 이 문제로 인해 향후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안 중 대공수사권 유지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 움직임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는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혁 진통을 국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뉴라이트 성향의 중앙대 제성호 교수와 이재교 변호사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각각 나서 정치관여 방지안을 발제한다.

이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에서는 동국대 한희원 교수와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여당 추천), 아주대 오동석 교수와 건국대 한상희 교수(야당 추천)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위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통해 주제별로 입장을 밝히며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이후 위원들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 공청회 내용, 각 당 내부에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토대로 18일부터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과 당내 여론 등을 수렴해서 준비한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전에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공수사, 대공정보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측면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본격 추진해 온 국정원 개혁 관련 9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 내놓은 국정원 개혁입법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비대해진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대북·해외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