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투자활성화 키워드는 ‘민간 투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13일 내놓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1~3차 투자활성화가 규제개선과 서비스산업 중심이었다면 4차 투자활성화는 민간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연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유도해 1조3000억원대 직접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배관 매설이나 수요 발굴 등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 열에너지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도권 서부외곽지역 제철소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광역 열배관망에 모아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난방용수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열 회수시설과 배관 건설을 통해 유발되는 직접투자 효과는 4600억원이다.

또 관련 업계와 협의해 열 생산·공급자 간 거래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충분한 난방가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인근 양식장이나 원예단지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전소 냉각수는 바닷물보다 7℃가량 높아 농가나 양식장 난방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내년 중 당진. 남제주, 보령, 태안, 하동, 안동 등 화력발전소와 신고리 원전 인근에 양식장 4곳, 원예단지 5곳 조성을 추진한다. 직접투자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온산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쓰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 발전사업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해 850억원, 시화산업단지 제지공장(아세아제지) 폐열 지역난방 재활용사업 지원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일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안도 포함됐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는 기업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한을 계획보다 늦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입주 업체들은 인근 지역 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개 기업이 추진키로 한 9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이뤄진다. 부족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제면적 20%에 해당하는 대체 녹지를 조성토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