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행복주택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행복주택 목동지구 조감도. [이미지제공=LH]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행복주택사업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행복주택 건립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교육 및 주택시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반드시 행복주택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교통·교육 영향,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지역 경관 및 일조·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의 단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여론을 수렴,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대수 축소로 교육·교통 피해 최소화

행복주택 추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 목1동 양천유수지에 들어설 행복주택 목동지구는 당초 2800여가구에서 1300가구 규모로 축소된다.

목동지구는 그동안 학급과밀 우려가 제기됐지만 세대수를 줄임으로써 입주대상 학급이 5∙6학급에서 1∙2학급(초등학교 기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송파(탄천유수지)·잠실(잠실유수지)지구는 각각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크게 줄어들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가구수 축소로 생긴 여유공간에는 체육공원을 조성,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LH 등은 보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철도역사)는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줄이고 건물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공릉지구(폐선부지)는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해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공용지 다양하게 활용

이번에 조정된 세대수는 공급물량에 따른 유발 교통량 등을 추정해 산출했다.

교육수요의 경우 입주자 특성(젊은 계층 80%, 기타 20%) 등을 고려해 유발되는 취학아동수를 추정하고, 주변 학교현황(학급당 학생수 등)에 따라 필요 학급수를 산정했다.

이번 변경안에서 빠진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좌지구는 시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한 650가구에서 362가구(56%)로 축소할 예정이다. 오류동지구의 경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사업계획상 1418가구(당초 1500가구)에서 추가 축소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감소하는 가구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 전체 행복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4만가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LH 측은 덧붙였다.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전체 물량 중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신축해 행복주택을 짓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속적 주민설명회로 소통 강화

정부와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당할수 없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은 복지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2조5664억원에 이르며 이는 극심한 공사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