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개혁, 국민 기대 저버리면 정국 파국”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본격적 가동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정국 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오늘 국정원 개혁특위가 역사적인 첫 걸음 내딛는다"면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원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국정원 개혁에 돌입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근절시키는 특위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엄중하다"며 "국정원 특위의 순항은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최고기관이 국민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정국 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의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특위가 신뢰와 대화정치 복원 열쇠가 될 것인지, 정국파국의 방아쇠 될 것인지는 순전히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튼 4자 회동 합의가 특위를 거쳐 샘으로부터 강으로 바다로 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새누리당 측의 협조를 주문했다.

또 새누리당이 최근 양승조·장하나 의원 발언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문 의원에 대한 흔들기와 생채기 내기”라면서 "왜 느닷없이 문 의원을 끌어들이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문재인배후설'을 얘기하기 전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배후와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제출에 대해서도 "제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는 작태"라며 "우리도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이정현 권영세 등 관련자들에 대해 얼마든지 제명안이나 사퇴권고 결의안을 낼 줄 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등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인사들이 쓴 소리를 하고 나선 것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의 불통에 멘토를 자처하는 분부터 키즈까지 줄줄이 등 돌리며 보따리를 싸고 있다”면서 “꽉 막힌 정국에 후보시절 측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둘러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이 만연한 불통의 저변에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비위만 맞추려는 종박(從朴)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종박이고, 종박 문제가 심각하다. 종박적 태도를 버리고 소통적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빠졌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는 낙하산 인사 중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안은 알맹이 빠진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방만 경영의 첫 번째 원인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불문가지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낙하산 인사방지 등 인사 개혁이 없는 개혁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566조에 달하는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 사업과 정책 때문”이라며 “4대강,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엉터리 정책을 고집한 결과가 두 배 늘어난 빚더미의 원흉”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