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협상에 관심표명…배경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예상보다 빠른 정부의 이런 관심표명에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TPP 협상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TPP는 협상에서 배재될 시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 정부는 일단 관심 표명을 한 뒤 협상 가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구체적으로 TPP 협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 표명 배경에는 일본의 참여와 기존 참여국간 협상 가속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

앞서 지난 4월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최종 승인된 직후, 관가 안팎에서는 TPP협상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 참여에 대한 견제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TPP 협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척된 점도 우리 정부의 관심 표명을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

지금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차후 다른 참여국이 도출한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입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 이번 관심 표명으로 TPP 개방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돼 더욱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TPP 참여 공식입장에 대해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계의 소재·부품분야 등 피해산업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