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특정비밀보호법안 통과 강력 비판

2013-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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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언론들은 특정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사설에서 “수(數)의 힘에 자만해진 권력의 폭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법안 강행처리는 폭거라고 부를 만하다”며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라는 헌법의 3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이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얻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흐르지 않게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통과시킨 졸속의 느낌이 있다”며 “알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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