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에 세금 물리는 법안 상정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도박과 관련, 도박게임 운영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 곧 미 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AP 등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 인터넷도박 규제 및 세금 부과에 관한 법률(The Internet Gambling Regulation and Tax Enforcement Act 2013)'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여름에 발의됐다. 

워싱턴주 출신 민주당의 짐 맥도머트 의원은 지난 주 이 법안인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만일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온란인 도박 게임관련 돈거래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거는 판돈 1달러 당 12센트를 세금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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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센트 가운데 4센트는 연방정부 세입금으로 잡히고, 나머지 8센트는 도박 참여자가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맥도모트  의원은 이미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지만 모두 의회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른다. 지지를 얻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공화당의 뉴욕출신인 피터 킹 의원이 모든 카지노 게임 형태의 도박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 규제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네바다주의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의원과 같은 지역구의 공화당 딘 헬러 의원 역시 이 법안이 자신들의 선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거구인 네바다주는 미국 최대 도박도시인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곳이어서 온라인 도박 게임에 대한 규제법안의 채택 여부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같은 해 법무부는 온라인 도박을 각 주의 재량으로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라스 베이거스를 비롯, 뉴저지와 델라웨어는 온랑니 도박게임을 합법화 시켜놓은 상태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오는 2020년까지 미국 내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은 라스 베이거스와 아틀랜틱 시티 도박시장의 수입을 합친 것과 맞먹는 9억3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일반 도박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온라인 도박게임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