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제 주택금융포럼 개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학계·금융·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층 토론이 이뤄진다.

미국·영국·일본에서 초청된 연사는 각각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공유형모기지 등 영국의 자가소유촉진제도,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발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값상승 기대에 기댄 민간부문의 값싼 전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과거와 같은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장관은 "설립 한 세대,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