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개방 심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지난 12일 중국 18기 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습. [베이징(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주요 정치행사인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 관련 '전면심화개혁 결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고강도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지어 그가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을 견지하지 않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앞에는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개혁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가 전했다. 

덩 전 주석의 이 발언은 1992년 남순강화 당시에 나온 것으로 시 주석은 "지난 과거를 통해 우리는 덩 전 주석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사회주의가 중국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개혁개방이야말로 중국식 발전을 이뤄낼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이 이처럼 덩샤오핑의 담화와 그 의미를 강조한 것은 3중전회를 통해 공개된 개혁조치가 35년 전 덩 전 주석의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는 것이며 중국 사회에 필요한 조치였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 그는 "자원분배에 있어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된 것은 이번 3중전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이 자원배분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이는 정부ㆍ시장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모델과 정부기능 전환 및 부패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바로 이 부분을 중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꼽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사회주의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자원배분에 있어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사회주의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외에 시 주석은 "빠른 발전과정에서 부각된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조방형 발전모델 모두 중국이 넘어야할 산"이라며 중국의 앞에 놓인 각종 난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