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위해 신규예산 2.2억 지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 홍보비 등으로 2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 6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4800만원, 홈페이지 제작 3200만원, 홍보자료 제작 8000만원 등이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는 관광객과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공항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절차 진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베트남 등에서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홍보자료 배포, 전용 홈페이지 개발 등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이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뒤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다.
 
정부는 그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