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정활동한다는데 언론서 자꾸 이상하게 기사 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4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상하게 기사를 많이 써서, 사실 오늘은 많은 동료의원을 초청해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세미나를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보도가 날 것 같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고 실질적인 토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재선거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재정준칙 마련과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만든 모임에 현역의원 100여명이 몰려 당내 ‘세(勢)몰이’에 나섰다는 오해를 받은 것을 의식한 듯 이날 토론회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10명가량만 초청해 축사도 생략하는 등 조촐하게 행사를 치렀다.

김 의원은 토론회와 관련,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복지수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면서 “물론 복지수준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도 국가 부도위기를 맞은 그리스 꼴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선거 때 표만 얻기 위한 정치권의 ‘표(票)퓰리즘’ 난무로 재원 확보를 감안하지 않은 복지의 길로 들어설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견제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심의관,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구정모 강원대 교수,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세진 실장은 “향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통한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교수는 “국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하기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으로 증세, 비과세·감면 등 세수확대에 역점을 두자”고 제안했고, 송언석 기재부 실장과 현진권 재정학회장은 미국식 ‘패이고(Paygo) 준칙’ 법안의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