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홍의락 의원 "산업부 R&D 예산은 대기업 쌈짓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이 과도하게 대기업에게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산업부가 대기업들에게 R&D로 지원하는 금액이 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대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대기업일지라도 꼭 필요하다면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투자나 R&D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과제별 금액은 건당 3억8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건당 10억원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부 전체 R&D 예산 중 10대 대기업에 지원 된 예산은 1조889억 원으로 전체 대기업에 지원된 것의 3분의1에 달하는 등 대기업 내에서도 편중이 심각했다.

홍 의원은 "산업부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몰아주니까 산업부 R&D 예산이 대기업 쌈짓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기업이며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특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