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현오석 “증세없이 내년도 세입목표 218조 달성 가능하다”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과 같은 직접 증세 없이도 내년도에 218조의 국세수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세수확보 예상치가 과대 포장됐다며 고액재산가, 대기업의 세율을 높여서라도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인 218조5000억보다 4조6000억원 부족한 213조9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세수확보 예상치가 5조정도 과대 계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세수가 부족할 것은 분명하고, 5년 후에는 재정파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한 낙수효과에 따른 경기회복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며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의 세율을 높여서 적절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전망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제외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했다"며 "여기에 지하경제 세원 등을 확보하면 218조 5000억원의 국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바람직한 재정정책은 세율을 낮춰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세율의 인하와 세수의 증가는 정의 관계가 있어, 많은 나라가 세율인하와 이에 따른 외국 기업 유인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며 "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율 증대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 같지만, 동적인 측면에서는 세율 증대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 부총리가 말하는 경제학은 이미 죽은 경제학"이라며 "고소득자 세금을 거둬 이룰 수 있는 분수효과 등을 고려한 세수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