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현오석 “부가가치세율 인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 재원 조달은 증세,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일세율화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단일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지향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인세 단일화와 주류 및 담뱃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