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계·형사처벌 받은 軍 수사요원·법무관, 156명 달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최근 5년간 각종 범죄 혐의로 징계나 형사처벌된 군 수사기관 근무자와 법무관의 수가 15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 9명, 국군기무사령부 101명, 국방부 조사본부 6명, 육군 헌병·법무실 21명, 해군 헌병·법무실 10명, 공군 헌병·법무실 9명 등이 징계나 형사 처벌됐다.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됐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주로 음주운전과 직무태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됐다.

 

육군도 음주운전, 폭행, 개인정보 누설,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많았다. 반면 징계나 형사 처벌자가 가장 많은 국군기무사령부는 해당 요원들의 범죄 혐의는 국감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