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이후' 동양사태 수습 어떻게 되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정감사를 계기로 동양그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직 정확한 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동양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만큼 수습 절차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데 이어 동양사태 수습을 위해 진행될 일련의 후속 조치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 금감원의 국민검사 실시, 정치권의 금산분리 강화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혼쭐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은 예상했듯이 이른바 '동양 국감'이었다. 여러 금융권 이슈들 중 단연 동양사태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도 거셌다.

또 대부분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무성의한 관리·감독을 탓했으며, 신 위원장과 최 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의미하는 '책임'에 대한 언급도 수차례 나왔다.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신 위원장에게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것을 요구했고, 국감을 빌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결국 폭발한 것이고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피해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했다.

최 원장 역시 동양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금감원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지 대충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등의 강한 질타도 받았다. 최 원장은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 동양그룹 오너들과 만났던 사실을 해명하는 데에도 진땀을 빼야 했다.

특히 조원동 경제수석, 홍기택 산업은행장과 만났던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양그룹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의해 위증 사실이 드러나 국감이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이처럼 국감을 통해 동양사태의 본질을 짚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양사태를 해결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감은 전초전…향후 조치 본격화

우선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사 채택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감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감원이 올해 도입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인 동양사태에 대한 국민검사도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국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검사를 청구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역시 "국민검사가 채택됐다는 언론보도만 접했을 뿐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직접 연락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동양사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검사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여론을 의식해 국민검사를 수용했지만, 사실상 금감원이 특별검사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동양사태가 불거진 뒤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쏟아졌으며, 국감에서도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금산분리 강화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간부들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할 지도 관심사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집회를 통해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감에서도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