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밴수수료 낮춰야 가맹점 수수료 인하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수수료에는 밴(VAN·부가통신사업) 수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밴 수수료가 인하되면 당연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밴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중 건당 약 70원이 밴 수수료로 나가고, 약 40원 정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밴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무려 1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오필현 신용카드밴협회장은 "공정위와 협의해서 새로운 규준을 만들고, 현재 현금 리베이트는 없앤 상황"이라며 "다만 전산을 유지하고 단말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밴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