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현오석 부총리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로 바꿔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일원화해 단일세율체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3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현행 3단계 누진세 구조인 법인세율을 2단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비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표구간 구분 없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추가로 세 부담을 늘리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 고소득자 계층의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인데,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늘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현 부총리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민간성장 모멘텀과 대외 불확실 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할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미국의 재정상황, 향후 양적완화 축소 등 전반적 대외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위험 요소가 많다. 이 시점에서 증세는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질의에도 현 부총리는 "공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재원조달 보다는 현재 있는 세원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증세를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인 간접수출 업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따르면 대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직접 수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간접 수출은 과세 대상"이라며 "대기업의 확장과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수출공헌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현재 국내 거래로 분류돼 과세대상에 포함된 간접 수출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