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가입 안한다…독자 방어체계 구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6일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맞지 않다"며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미국 MD 편입을 두고 한미간 '빅딜설'에 대해서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그런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데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우리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역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식별, 궤적 정보를 미국 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는 해명과 함께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SM-3(고고도 대공미사일)나 사드(THAAD·중고도 요격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구입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대신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예정에도 없던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MD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군의입장을 밝힌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간의 '빅딜설'을 반박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미측에서도 MD와 관련된 요청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SCM 때)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 측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는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이다. 미국 MD와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정치글' 파장이 불거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