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제윤 “서민층의 실질적인 지원돕겠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 지원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했다.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에 4월부터 10월까지 총 19만명의 채무 조정건이 접수됐고 16만명의 채무가 조정됐다.

또 종전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이 한시적으로 20% 이상에서 10% 내외로 전환 지원됐다. 혜택자수는 3만5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한국장학재단,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해나가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연내 관련 법률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그동안 타 금융업권대비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부업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했다. 지난 9월 대부업 제도개선이 마련된 한편, 지난 3월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등을 방해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금융위는 연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