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제윤 “4대 금융현안과제 해결 힘쏟겠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대 금융현안과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대 금융현안과제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로 꼽았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결정에 따른 향후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 설치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다각도로 정책금융 정책을 마련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이 결정되며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한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으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등과 같은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금융과 해외플랜트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선반금융 관련 조직이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되며 해운보증기금 설립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번번히 실패를 거듭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는 총 11개 투자자가 입찰에 참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21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받고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초부터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이 안에는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보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