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제윤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기촉법 연장 추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부실 사전 방지와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시공능력 13위 종합건설사인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재계 17위 STX그룹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재계 46위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이다. 기촉법은 2016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는 6월 정기신용위험평가를 실시, 올해 40개 부실징후 기업을 추려내고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원활하지 않은 자금 조달이 위기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지난 7월에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 경제 두 불안요인인 외환건전성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매월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자금 확충을 독려했고 단기차입보다 중장기 차입을 독려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시스템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대출 공급 확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취약계층, 하우스푸어 등 실생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았다.

금융업권별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향후 진행된다.

은행은 바젤3가 오는 12월1일부터 도입되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은 오는 2018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시행되고 금융투자업은 자본 활용에 걸림돌로 지적되운 영업용순자본비율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