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OK시골> 전원생활 위해서도 1가구 2주택은 필수

2013-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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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전화가 귀하던 옛날에만 해도 한 집에 자동차가 두 대 있으면 호화생활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가 넘쳐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시골도 한집에 자동차 한 대는 기본이도 두 대도 흔하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도시에 나간 자식들이 모두 승용차를 한 대씩 끌고 오면서 비좁은 시골집 마당이 자동차로 빼곡하게 들어차버린다. 이른바 '마이카' 시대가 된 것이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고양을 버리고 도시로 갔던 50~60대의 목표는 마이홈의 실현이었다. 아파트 한채를 마련하려고 기를 썼고 그 다음은 면적을 늘려나갔다. 그러다보니 재테크를 통해 돈이 생기고 자식용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장만하다보니 집이 두 채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세대가 퇴직 후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다보니 전원생활을 계획하게 됐다. 몇년 후 살겠다는 마음으로 땅을 사두고 텃밭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도시의 집은 생활 기반이 되고 사회생활과 연이 닿아 쉽게 저일를 하지 못하고, 여윳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전원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서 세금 중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눈총을 받는 게 현실이다.

예전에 한집에 차가 두 대 있으면 부정축재자로 몰려 세무조사를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이카 시대'를 외쳤다. 마이카는 모든 국민들의 꿈이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산 사람들이 중산층이 됐고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했다. 지금은 집에 차가 2~3대씩 있는 마이카 시대가 됐다.

주거생활 역시 앞으로 1가구 2주택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특히 주 4일제 근무 정착으로 주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측면에서도 1가구 2주택은 필수다.

노후용 전원주택 마련의 경우 도시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오가기 위해서 역시 1가구 2주택은 필요하다. 1가구 2주택은 대세이며 노후대비용, 휴가용, 휴식용으로 또 하나의 집을 갖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꿈이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등 1가구 2주택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화 해소를 위해서도 1가구 주택은 필수다. 규제 대상이 아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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