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통일부 대북정책 준비·의지 부족 질책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최근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무산과 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축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정부가 3통(통행·통신·통관)에 대해 북한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투자설명회를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서 "하지만 3통 문제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었고 오히려 참여할 외국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외국기업 모집하는 단계 자체가 아니었다"면서 "투자설명회를 위해서는 공단이 투자할 만한 대상인 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조성 안됐다"며 남북경색이 이유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류 장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투자설명회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 상황이라는 전제는 무엇이고 준비 조치는 있었냐"면서 "개성공단 어렵게 재개하고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에 남북이 합의 했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유치 조건은 무엇인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통일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또한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관련 정부의 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겠다"면서도 "공단 재개 이후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장관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 입장 변함 없지만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원 의원 제기한 단체의 지원 불허는) 물품이 문제로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품목 때문이라면서 밀가루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냐"면서 "오히려 이런 구분이 기계적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 고립정책 실망한 국민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북한 고립정책이 북한의 중국 의존을 심화시켜 이전 중국 의존도가 57% 였다면 2008년 88%, 홍콩까지 포함하면 90% 해당된다"면서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수출 단가 낮아져 수탈적 구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중국 종속화 되는 것은 통일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국감 질의과정에서는 새누리당 정문헌이 의원이 북방한계선 관련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의견에 화답했다는 표현을 두고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또 다시 왜곡, 정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