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노대래, "동양그룹 순환출자고리 문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순환출자고리 문제가 거론되면서 각 사정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공정당국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 제도적인 정비에 대한 기틀 마련에 탈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그룹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계열사의 부실감추기’의 효과를 불어온다며 동양그룹의 주요 순환출자 고리를 열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계열사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주고 마지막에는 일반인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것은 총수의 사기적 수법”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동양그룹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박 의원 말에 동감하며 “최근 5년간 생긴 순환출자 고리 69개 중 14개가 동양그룹으로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 감독이 조금 부족하고 제도가 조금 부족한 것을 악용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폐해를 차단키 위한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개정이 필요하고 강조한 바 있다.

박민식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6월 통과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사익편취를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실을 감추고, 선단식 경영 구조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그룹의 주요 순환출자 고리는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 순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