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약파기 아닌 조정…野, 조급한 정치공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말로는 복지를 말하지만 핵심인 경제 활성화를 외면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초반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계속해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파기되지도 않았고 국가 재정 상황에 맞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 파기’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그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기초연금 실시·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공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공의료 30% 확충·미취학 장애아동 무상교육 실시·농어촌 실업계 무상교육 실시 공약 등을 예로 들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현재 재정 상황과 저성장 기조에서 세수가 부족해 공약의 100%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도 안다”면서 “그렇다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가 필요하고, 그 세수는 경기 활성화에서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범한 지 겨우 8개월도 안 된 정부에 대해 공약파기 공세를 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주문하는 조급한 정치공세이자 거짓말 공세”라면서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경기활성화 대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포장만 민생이 아닌 내용도 민생인 정치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