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줄줄새는 농업정책자금…1575억원 엉뚱한 곳에 지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가 경영안정 등에 쓰이는 농업정책자금이 부적정대출, 부당사용 등 엉뚱한 곳에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실시한 농업정책자금 검사 결과, 부적정대출, 채권보존소홀, 대출금부당사용 등 최근 5년간 6909건(1575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보면 지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취급, 사업실적을 미확인 하는 등 대출취급 부적정 비율이 49.5%(3423건)로 나타났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민도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대출금 부당사용도 23.3%(1612건)로 집계됐다.

윤명희 의원은 "농가경영악화로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급기관의 과실로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8월부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검사하는 사업의 범위가 10개사업에서 33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는 검사지적 건수 역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