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무주택 서민 위한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아파트 4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 행복주택의 건축비가 일반 민간 아파트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지구의 경우 1500가구 공사비가 총 28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구당 건축비는 평균 1억8670만원으로 신혼부부형 주택 36㎡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3.3㎡당 건축비가 1700만원 선이다. 43㎡의 경우 3.3㎡당 1440만원 수준이다.

가좌지구는 362가구 건설에 총 공사비가 6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구당 평균 1억8200여만원으로 36㎡ 규모의 3.3㎡당 공사비가 1670만원 선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일반 수도권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4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 아파트의 4배가 넘는 것”이라며 “LH가 이 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건설공사 기술제안 사전설명회를 마친 뒤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국토부가 과다 건축비에 부담을 느껴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고 설계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 내부자료에서 행복주택이 도심내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 목표물량(20만가구)의 18%선인 3만5000가구에 불과하고 행복주택 입지가능 부지로 검토되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도 전국 28만5000㎡에 그쳐 목표물량 채우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비가 높아진 것은 철로 위 인공대지(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분양아파트보다도 비싼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복주택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설공사 비용은 인공대지 규모 및 설계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라져 여러 가지의 설계대안과 대안별 세부검토가 요구된다”며 “건설비용은 대안별로 다양하게 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