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제남 의원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기化 가속화 부추겨"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난 11일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 안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화(化) 경향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유지되는 등 부실했던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은 2억4940만TOE(석유환산톤)로 2011년 2억590만TOE 대비 21.1% 늘어났다.

최종에너지별로는 △전력 7020만TOE △석유 9550만TOE △ 도시가스 3530만TOE △ 열에너지 330만TOE △ 신재생 720만TOE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력은 28.1%를 차지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중 20.5%(2030년기준)보다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기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짐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GDP 성장 둔화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4%에서 0.8%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력분야에 대해서만 전기화 경향이 높아졌다. 전력수요전망 또한 급증해서 에너지기본계획 최종년도 전력수요전망이 5030만TOE에서 7020만TOE로 4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수요전망 증가는 원전비중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23기의 핵발전소이외에도 12기~18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현재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가 건설됨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GDP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원고갈,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요 증가와 전기화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 그룹의 핵심 논의가 진행된 최근 2개월동안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워킹그룹 회의 45건 중 지난 8월초 이후 14건의 회의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에는 작성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