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법원별 사건처리 건수 양극화 ’심화’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의 경우, 2700건이 넘는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17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은 1인당 평균 2787.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제외하고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지법 서부지원(1093.2건), 마산지원(1012.8건), 군산지원(99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75.3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