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투자, 대기업 5곳에 40% 이상 집중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액의 40%가 1만9754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위 5개사의 R&D 관련 연구원 고용은 26.5%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현황을 보면 상위 5개사는 15조1556억원으로 기업의 전체 R&D 투자액 38조1833억원의 39.7%를 차지한다. 또한 상위 20개 사의 총 투자액은 19조5592억원(51.2%)로 기업의 R&D투자액 절반을 넘어 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대기업의 R&D투자액은 28조3462억원으로 74.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9조8371억원으로 25.8%를 차지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3년간 70.9%에서 74.2%로 전체 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점점 높아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5개사의 R&D 연구원 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해서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사의 R&D 투자액이 40%인 반면 고용은 26.5%로 2007년도 상위 5개사 기업연구원 수 비율 28.8%에 비해서 감소한 추세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원 수 비중이 44.8%에서 47.3%로 증가한 반면, 상위 5개사, 10개사, 20개사, 대기업의 연구원 비중은 점차 하락 추세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건이 열악해 연구개발투자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R&D 세제 혜택과 정부의 R&D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구나 중소기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R&D 고용의 산실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R&D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