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6개 (38%) 기업은 파산·회생절차 신청, MOU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고, 48(40%)개 기업은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 워크아웃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52개 중 14곳이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13곳은 워크아웃이 중단되었으며, 25곳은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다.
68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곳이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33곳이 중단되었으며, 23곳이 진행 중에 있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
특히, 채권금융기관이 120개 기업에 지원한 10조 4,194억 중 약 48%에 해당하는 4조 9,641원이 금호그룹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이 금호그룹에 지원한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출자전환에 3조 1340억, 신규여신 1조 8301억으로 금호그룹에 출자전환 금액 3조 1340억은 전체 출자전환 금액 4조 4713억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금호그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3930억, 유가증권 매각 1조 1557억, 사업부 통폐합 인건비 경비 절감 3343억 등 총 1조 8830억이 회사의 자구노력이었다. 대주주의 자구 노력은 전체 채권단 지원액의 8%에도 못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박삼구 등 금호그룹 대주주들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 8%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박삼구 등 대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산업의 지분 약 14%(2200억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돌려준 것은 금호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호그룹에서도 드러났듯이 주주의 자구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되고 있다”며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을 낳은 대주주와 임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