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작성과정 외압 차단한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앞으로 통계 작성 과정에서 외압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등 통계 공표의 투명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고용, 물가, 소득 분야 통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 격차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통계 공표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고 물가, 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의 누설이나 목적 외의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또한 금지하겠다”며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사전 제공시 제공 내용, 일시 등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통계 발표는 제공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 전 24시간이내로 제한하며 사후적으로 확정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달 중 확정하면 그에 따라 내년 11월 보조지표를 개발·공표한다.

물가통계는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할 방침이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해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 등을 핵심 가치로 둔 정부 3.0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국가통계 발전 방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 통계의 경우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