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상하이자유무역구 예의 주시하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 부총리는 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동향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은 등소평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정책을 한 단계 심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영리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합작투자 이외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에 초점을 뒀다.

현 부총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 대해서도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8·28일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모습을 꼽았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경계심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마련한 정책 패키지들이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동향과 시사점 외에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정기국회 경제분야 주요법안 추진현황 ▲중국 관광시장 마케팅 전략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