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집단적자위권 논의동향 보고 추후 구체 대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미국이 공식 지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동향을 지켜본 후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화 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에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의 2+2(외교·국방) 공동성명 내용과 집단적 자위권 내용은 미일 협의 및 일본 내 논의 동향을 더 지켜볼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고 우리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보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이 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 전망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어떻게 행동으로 할 것인가는 별도로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내각의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일방위협력 개정도 이와 맞물린 사안으로 내년 후반까지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한 미측의 이익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 구사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바란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일본이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한미국의 보급창고가 오키나와에 있으며 주일 미군에 있는 보급루트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우리한테 도움되는 측면은 수용하고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에는 의견 개진을 하는 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