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박차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근로환경 개선, 구인·구직 정보 확충 등 중소기업 3대 미스매치 해소 대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3대 원인인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미충원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50%)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재 3000명 정도인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오는 2017년까지 55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늘리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함으로써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를 내년도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단순생산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저소득층·장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 지원한다. 퇴직 전 전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현행 90일 이내 이직예정자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퇴직전문인력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해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문인력 1명당 연간 1080만원을 매년 1500명 대상으로 지급한다.

고용환경개선에도 나선다.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던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을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한다.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산업단지를 현재 9개에서 약 20개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2015년까지 약 10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해 혼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복합용도제’를 허용하고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부처들은 각자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