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이색예산 들여다보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내년부터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에 관한 예산과 인력이 확대된다.

또 의경에게 축구화를 보급하고, 울릉도와 흑산도에는 소형 공항이 생긴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장날 목욕탕도 설치하는 등 지역 문화·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예산도 늘린다.

장애인 연금도 두 배 이상 늘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 또한 확대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분야별로 이 같은 이색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전자발찌 2년 연속 증가…4대 사회악 근절과 피해자 보호

정부는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이 2년 연속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늘린다. 전자발찌 대상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을 28곳에서 63곳으로 늘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자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도 156가구에서 196가구로 확대한다.

◇ 의경에 축구화 보급…을릉도에 소형 공항 건설

군인들을 위한 이색적인 예산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6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경 2만5911명에게 축구화를 1인당 한 켤레씩 지급할 계획이다. 하루 500원씩 지급하던 훈련병 간식비도 1000원으로 100% 인상되며, 해군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도 5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신설하기 위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각각 20억원, 15억원씩 배정했다. 남극에 세종기지를 잇는 '장보고기지'를 건설하고,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위해 40억원 늘린 예산이 투입된다.

◇ 장날 목욕탕 설치…지역 문화·생활환경 개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장날 목욕탕'이 설치되고, 읍·면·동 같은 소규모 행정지역의 '마을변호사' 운영 등 지역 리모델링도 눈길을 끈다.

강원도 인제나 철원·양구 등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51억9700만을 배정했으며, 영화관이 없는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3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은 영화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새로 꾸미고, 고령층 여성 일자리를 위해 유아 교육기관에 '이야기 할머니'가 파견된다.

◇ 장애인 연금 2배 증가…75세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적용

중증 장애인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1만가구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또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필수예방접종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함에 따라 전국 만 12세 이하 약 600명이 내년부터는 무료로 맞게 된다.

◇ 직불금 2600억 증액…말산업에 201억원 투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도 올해 13조5268억원보다 0.1% 증가한 13조534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에 약 201억원을 투자한다. 승마시설 지원에 95억원, 말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17억원, 말 구입에 2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 '호랑이 숲' 조성…예술인 '할인 패스' 제공

멸종 야생동물인 백두산 호랑이의 종 보전·번식과 대국민 관람 서비스를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호랑이 숲'이 조성된다. 이밖에 예술인들이 공연장·박물관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억원 규모의 '할인 패스'가 신규 도입되고 '예술디딤센터'가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