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주택시장 정상화, 국회 계류법안 처리돼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서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며 “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주요 법안들이 계류된 상황이다.

서 장관은 또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적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8월이 계절적 비수기여서 전셋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크게 올랐다”며 “과거에는 전세가 3억원 미만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3억~5억원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세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아파트 매매가도 약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의 효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 서 장관은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잘 설득해 2017년까지 20만호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