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국토부 예산 20.5조, 도시재생·주택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SOC 치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부터 도시재생이나 주택바우처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생활체감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된다,

도로나 철도 등 지역간 SOC 투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을 맞는다. 수도권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GTX) 공사도 본격 추진된다.

이밖에 공간·교통정보 및 첨단산업과의 융복합과 해외건설시장 개척 등 신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을 2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1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수준이다.

국토부 예산은 2009년 22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점차 감소 2010년 21조3000억원, 지난해 20조원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은 “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하며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도로나 철도 등 지역간 SOC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8조2954억원)와 철도(5조9810억원)의 경우 올해보다 각각 1817억원, 1020억원 줄어든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243억원을 투입해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에 109억원, 해안권발전사업에 34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조성에 맞춰 산단 진입도로 77개(7603억원) 및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47개(1065억원) 건설을 지원하고 대구·대전·전주 등 3개 노후공단 재정비 우선사업 공사(275억원)를 착수한다.

또 내년부터 236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도입한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월 평균 8만원에 그치던 지급액이 약 11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가구도 73만가구에서 97만여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30곳 기반시설 지원(1100억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최근 사회 이슈인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설치해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토록 했다.

교통인프라 구축의 경우 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3487억원)이 개통된다.

2015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에도 2402억원을 투자한다. 삼성~동탄 GTX(120억원)와 상일~하남(140억원)·광교~호매실 복선전철(3억원), 광주 2호선(52억원), 대전 2호선(10억원)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1393억원)도 추진된다.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862대(378억원)와 장애인 콜택시 231대(45억원)가 보급되고 소외지역 주민 철도이용을 위한 운임보상(3467억원)도 지원한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 구축(5억원), 택시감차 보상(56억원), 천연가스 개조(3억원), 충전소 설치(1억5000만원)을 시행한다.

주요 교통시설 안전 대책으로는 우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항공안전을 위해서는 대구 제2항공교통센터를 착공하고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건립해 체험형 학습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7년까지 30% 감소를 추진하고 국가하천(4278억원)·지방하천정비(7313억원)도 실시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먼저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지원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철도(8000억원) 등 2개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2015년 4월과 11월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과 세계도로대회 개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공약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2000억원), 인천 2호선(1,802억원) 등은 준공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원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기본계획 수립비 지원), 신공항 건설(타당성 조사비 지원), 춘천~속초 복선전철(사업 재기획 조사비 지원) 등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을 내실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