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일자리 64만개 창출…지렛대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일자리 창출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가량 확대했다.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달까지 40만명을 웃돌며 고용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외 경기 하강에 따른 민간고용시장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예산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청년일꾼,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던 여성, 은퇴 러시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근로관행 개편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충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10조9620억원보다 7.7% 많은 11조8042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에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는 64만6000개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특화된 일자리 중심으로 확충된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력이 아닌 실력위주로 청년일꾼을 선별하는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신설해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한다. 또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1050개 기업에 시범 운영해 청년일꾼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직장어린이집을 90개로 늘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130개 확충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돕는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고용연장과 재취업을 위해 292억원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를 신설해 일자리 1000개를 늘린다.

경륜이 많은 노년층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참여형 일자리도 31만7000개 확충한다. 전문기술을 갖춘 노년층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설립한다.

◆근로관행 개선…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근로시간을 200시간 줄이는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월 9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기업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확대 보급한다.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취업으로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 내 대학·기업·사업주가 공동 설계하고 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22개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종합컨설팅 지원을 1300개 기업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비율은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25%까지 축소해 지역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