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재원배분-SOC·농림·환경

◆ 사회간접자본(SOC)
△ '도로투자'는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및 조기완공 위주로 배정
-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도로에 대한 투자(4249억→5849억원)
- 국도 완공사업(32개→45개), 조기개통 사업(5개) 지원
- 고속도로·민자도로 토지보상비 확대(8078억→1조3833억원)

△ '철도투자'는 주요 국가기간망의 완공 및 국책사업 위주로 배정
- 경부·호남 고속철도 투자(1조2600억→1조4764억원)
- 국책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4650억→8000억원)과 인천지하철2호선(1202억→1802억원)에 투자

△ 항만·산업단지 기반 구축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
- 울산신항(350억→647억원)과 같은 신항 개발 지속 추진
- 동북아 오일허브·마리나 사업 지원(350억→647억원, 23억→151억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노후산단 개발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43억→275억원)
- 울릉도·흑산도 공항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 다목적 댐 적기 완공, 국가하천 정비를 집중적으로 지원
- 병목지점 또는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보수(9204억→9236억원)
- 노후 철도시설 개량(2732억→3050억원)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34억→233억원)

△ 해외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및 세종시 건설 지원
- 해외건설기업 수주활동 지원(38억→49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강화


◆ 농림·수산·식품
△ 농어민 직접지원 강화
- 농수산업 직불금(1조1000억→1조2000억원)와 재해보험료(2090억→2821억원) 등 농어민 직접 지원 예산을 10.2% 확대(5조1000억→5조6000억원),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농지담보가치평가 10%p 인상, 가입비 폐지, 상환 이자율 인하(4%→3%)를 통한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연 최대 42만7000원→45만9000원)
- 공동생활 및 급식시설을 각 30개소씩 증축하는 등 농어촌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 지원

△ FTA 보완대책 강화 및 수출지원
-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 14.2% 확대(2조6000억→3조원)
-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5493억→6479억원)

△ 농수산업 6차산업화 및 첨단산업화
- 농수산업(1차), 제조·가공(2차), 유통·관광(3차)을 연계하는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창출 (신규 520억원)
- 종자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9532억→1조185억원)
-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보급(신규 186억원)

△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증대
- 유기질비료 지원(290만톤→320만톤), 농촌용수 수질개선(229억→307억원),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 시범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확충(84개→160개),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3개소 신규 지원

△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 김장채소 비축물량 대폭 확대(2만6000톤→5만톤)를 통한 단기적 수급불안에 대응
- 직거래 매장 등 新유통경로 확충(347억→397억원), 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696억→1279억원)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

△ 재해대응 시스템 확충
- 산사태·병해충 방지(4650억→5067억원), 적조 예방(신규 예산 41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보강(1.3조원)
- 신속한 사후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지원(2000억→3000억원)


◆ 환경
△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
-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인프라 구축(123억→162억원)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1688억→1788억원)

△ 도수침수 방지 투자 확대
- 잦은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 및 마을하수도 관리 강화(5690억→6983억원)
- 도심침수 예방 하수관거와 빗물저류시설 확충(5268억→5739억원)
-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지원(2722억→2950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정비 지원·관리체계 개편으로 축소(2886억→2436억원)

△ 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환경복지 강화
-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144억→288억원),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점검 강화(25억원→36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규 지원(108억원)
-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실시(신규 예산 40억원 투입, 1000개소 신설)
-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154억→212억원), 생태휴식공간 확충(54억→86억원), 생물자원이용기반 신규 구축(12억원)을 통해 자연자원 효율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