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5대 추진과제-일자리 창출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 쉽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 유도
- 해외진출 희망 청년 멘토링·훈련 등 지원(185억원→328억원)
-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1050개 기업, 221억원)
-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신설(신규 1000명)

△ 여성 :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중소기업 월 100만원→120만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확대(120개소→130개소, 436억원→489억원)
- 육아휴직시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 지원(523억원→551억원)

△ 중장년 : 오래 일하고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신설(1000명)
- 정년 연장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 지원(사업주 420억원→530억원, 근로자 114억원→292억원)

△ 노인 : 사회공헌 기회 제공
- 노인일자리 확대(25만2000명→31만7000명)
- 과학관 큐레이터 기회 제공(13억9000억원→15억6000억원)
-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확대(900명→2000명)
- 전문 취업교육 실시(신규 2억원)
- 노인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포털 개설 및 콜센터 신설(신규 2억원)

△ 장애인 : 더불어 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 근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확충(1만2000명→1만5000명)
-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제공

◆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시간 선택제 일자리 패키지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신규)
-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 인상(월 60만원→월 80만원)
- 시간 선택제 직무 개발,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100→190개소)

△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ㆍ생산성 제고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월 90만원, 2년 지원)
-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지원(신규 최대 2억원) 및 컨설팅 지원 확대(400→450개소)

△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대(14→17개소)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비용을 신규 지원(10개소)

△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원
- 헬스장, 샤워시설 등 근로복지 시설 설치 지원(신규 100개) 및 산업단지 내 폐사업장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확보(10개)
-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정보망 통합을 추진하고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을 확대

◆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 강화
△ 현장 수요 중심 인력양성으로 취업연계 강화
- 지역내 대학·기업·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확대(2→22개소)
-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원(65→1300개 기업) 및 사내 트레이너 육성 등 현장훈련 지원(400→1300개 기업)
- 바이오·플랜트 등 전략산업 전문직종 훈련 강화(1만5000명→2만3000명)

△ 중소기업 직업교육ㆍ훈련 지원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훈련비의 50→60%),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축소(훈련비의 40→25%)
- 중소기업 핵심직무 과정 지원(3만→5만명)

△ 공공훈련기관 역할강화 및 직무중심 훈련기반 마련
- 폴리텍 대학에 여성캠퍼스 구축(서울 강서)
- 직업훈련 지원인원 확대(청년 500명, 베이비부머 700명, 여성 500명)
- 우수 훈련기관 인센티브 도입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공공 현장인력 채용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경찰관 4000명 증원
-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 확충
-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 채용 확대 추진

△ 직접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 재정지원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지원(60만1000명→64만6000명)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7만4000명→18만5000명)
- 사중손실 위험이 크거나 단기·임시직 성격의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 공공부문에서 장시간 근로개선을 선도
- 연가 사용 활성화, 야근문화 개선, 초과근로수당 축소
- 시간 선택제 공무원 가능분야 발굴 확대 및 일반직 공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