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박근혜 정부 첫 예산안(하)- 복지 딜레마 해결 관건…세출구조조정 어디까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근혜 정부 첫 예산안의 큰 틀은 '경제와 복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예산이 제대로 정립될 경우 정부는 출범 첫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업에 당근책을 제시해 투자와 육성을 균형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칠 정도로 내년 예산에서 단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예상지표에서도 내년에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비중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재원조달을 위해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는 내년에 복지가 포함된 국민행복에 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보육, 국민행복연금 추진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 관련 국정과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예산 증액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만 당초 내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입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원안대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세입대책으로 탈세 방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고액금융자산가 등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지예산은 앞으로 정부의 딜레마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예산에서 세입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느냐가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변수로 꼽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내년에 복지예산을 증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임기 중반에 증세에 나서거나 복지공약을 일부 축소·폐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내년에 세출구조조정 없이 예산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 논란에서 촉발된 복지공약 재조정도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2013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 예산운용 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10조원 정도 세수 펑크가 났는데 지난 7월에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세수가 늘어났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세출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행도 하지 않았다"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은 수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