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관공, 온실가스감축제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제도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국, 독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할당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방식과 정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과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분쟁 사례와 EU의 산업계 의견 수렴 노력이 발표됐다.

독일배출권거래국(DEHSt)의 케더린 브로우어스(Catherine Brouers) 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면서 배출량 측정, 평가, 제재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간에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Ecofys의 브람 보켄트(Dr Bram Borkent) 박사는 "EU-ETS 시행과정에서 벤치마크계수 적용, 탄소누출 우려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제도 설계단계부터 업체의 적극적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경험을 기초를 토대로 한 '2015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 밖에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과 아주대학교 함효준교수, 건설기술연구원 신현준 박사, 안테크 안종환 사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에너지 효율 향상에 초점을 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