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투세 대상업종에 항공운송업 추가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항공운송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 대상 업종에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항공운송업계는 지난 5년간 약 9조5000억원의 항공기 투자를 통해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연관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한국의 항공운송업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20위권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세계 6위권(여객 3위, 화물 13위)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항공운송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익성은 2008년 당기순이익이 2조2300억원에서 2011년 2998억원으로, 성장성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 안정성은 환경, 소음 부담금 등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모두 나빠짐에 따라,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항공업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관광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운송업은 운항·안전·기내서비스 등의 직접 고용 효과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을 통한 간접 고용 효과 역시 크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1대당 운용인력은 130명 이상이며, 주요 협력업체 종사자 수를 합할 경우 8000여명에 달한다.

항공업 A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산업에서 유독 항공운송 분야만 지원이 소외되는 등 타산업과의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생산설비 투자 촉진 및 고용․노동 분배 확대를 위해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제한이 없이 세액공제를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산업인 항공운송업의 비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