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재입찰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나? 1부

아주경제 박환일 주현아 정순영 기자=1. 차기전투기사업 재입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F-X사업 예산으로 8조3천억원이 책정된 것은 이미 수년전 일로 그사이 물가 변동 요인들이 많이 작용돼 입찰에 참여한 3곳 항공사 제시가격이 구입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대형사업의 경우 예산 설정 시 통상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지만 정확히 산정되긴 어렵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지난 1994년부터 F-X사업이 3차로 나눠 진행되면서 전투기의 비행 목적은 유지 됐지만 임무, 장비, 성능의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휴대폰이 1~2년 사이 많은 변화 일어나듯이 무기체계 역시 여러 조건들이 변화되고 좋은 성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획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싶다.

2. 예산 늘리거나 전투기 수를 줄이면 전력에 문제가 생길 텐데?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8조 3천억원이 책정됐다고 해서 고착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력증강 사업 중 우선순위를 따져 가장 높은 것부터 재원배분을 다시하면 된다.
국방예산 연간 35조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전력을 증강해 나갈 수 있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목적 자체가 자주국방에 있고 공군이 국가 영공방위 위해 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의 큰 틀 안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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